newspaper mockup 공정위 업추비 들여다보니…'한우 49만·복집 45만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공정위 업추비 들여다보니…'한우 49만·복집 45만원'

[앵커]

'공무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 충당 명분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여전히 '깜깜이'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실제 공정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들여다 봤더니, 그 적절성이 의심되는 항목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공정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일부입니다.

위원장 등의 50만원 이상 사용분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비교적 용처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만, 개별 국, 과 등의 50만원 미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세세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위에 세부 내역을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간담회 등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30만원 이상 사용한 횟수와 금액은 768회, 3억6,900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우, 참치집 등 고가 음식점도 다수 눈에 띄었고, 내역도 '직원 격려' 등 사실상 회식비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 "(소비자국 직원 격려 이런 건 사실상 회식인 거잖아요?)쓴 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안진걸 / 민생연구소 소장] "여러차례 법원이나 정부 내에서도 업무추진비를 회식으로 사용하는 건 불법이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지나치게 호화스럽거나 사치스럽거나 과도한 곳에 사용한다면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업무추진비의 '쌈짓돈화'와 '깜깜이' 운용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원 / 한국당 의원] "소위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의 업무추진비의 방만한 사용이 확인됐습니다. 국민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나쁜 관행을 국회에서 제도 개선과 처벌 방안을 강구해서 사라지도록 해야될 것…"

아울러 김성원 의원은 50만원 미만 사용분에 대해서도 장소, 집행대상에 대한 증빙서류 작성·제출이 꼼꼼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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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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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6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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